인도 정부는 최근 모바일 통신 사기와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모든 신규 SIM 카드 연결이 앞으로 반드시 Aadhaar 디지털 ID 시스템의 생체 인증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지시했습니다.

India TV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총리실에서 이번 주 발표되었으며, 제대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SIM 카드를 통해 이루어진 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회사들은 구매자의 생체 정보를 Aadhaar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는 새로운 SIM 카드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SIM 카드 활성화를 위한 생체 인증 요구는 2023년에 처음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로, 2023년 양원에서 승인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Bill 2023)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권이나 유권자 ID와 같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SIM 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Aadhaar 생체 인증 의무화 조치는 통신 부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회의 이후 나온 결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 활동의 심각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SIM 사기와 관련된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이 수년간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범죄로 인해 개인과 기업, 조직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새 조치가 시행되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모바일 전화번호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침의 시행을 위해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통신부(DOT)는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Telecom Talk에 따르면, 이러한 발전은 여러 국가가 전화 기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생체 SIM 인증을 채택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발맞추고 있습니다.

태국 규제 당국, 승인되지 않은 SIM 카드 대응 조치 승인

태국의 국가 방송통신위원회(NBTC)는 통신 기술 관련 범죄와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SIM 카드 등록에 생체 인증을 요구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The Nation 보도에 따르면, NBTC는 또한 외국인에 대해 통신사당 1인당 최대 3개의 SIM 카드로 제한하는 조치와 SIM 카드 구매 시 여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경찰은 SIM 카드 등록 규정을 더욱 엄격히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규정을 위반한 소매업체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카메룬, 러시아,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가 휴대전화 사기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체 인증 SIM 카드 등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