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렉 시기토비츠(Authologic 공동 설립자 겸 최고 전략 책임자) 작성

 

작성자: Jarek Sygitowicz

보도일자: 2025년 7월 8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올해 4월, 노동당 소속 의원 42명이 공개서한을 통해 영국 정부에 영국 시민 및 거주자를 위한 포괄적인 전자 신원(eID)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이러한 eID가 경제 성장, 공공 서비스 개혁, 국경 보안 강화라는 현재 정부의 핵심 의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들이 서한에서 제시한 논리와, 공공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 패스포트를 제공하거나 조세·노동 사기를 방지하겠다는 사용 사례는 모두 타당하다. 실제로 이것들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eID 시스템의 핵심 원칙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영국의 eID – 일명 “Britcard(브릿카드)” – 는 불법 이민 방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궁극적으로 영국이 달성하려는 보다 폭넓은 eID 비전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영국이 eID 분야에서 유럽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Britcard”는 옳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지만, 영국의 eID 추진이 하나의 논란 많은 이슈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 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 여전히 유럽을 따라잡을 기회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영국이 eID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꼭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라고 나는 믿는다.

 

바퀴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각 나라가 저마다 방식으로 eID를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국이 굳이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eID의 역사가 어느 정도 쌓인 시점에서는 어느 정부든 주변을 둘러보며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이 참고할 만한 유럽 내 성공 사례는 여러 곳에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강력히 지원하고 상호운용성이 높은 에스토니아의 eID나, 은행 주도로 구축된 스웨덴의 eID가 있다. 폴란드에서는 eID 사용이 매우 보편화되어 5명 중 4명이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ID를 사용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발급한 신원지갑 mObywatel은 이미 국민의 4분의 1이 사용 중이다. 이 신원지갑은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을 하고, 투표소 위치 확인, 대기질 조회, 학력 증명까지 가능하다. 영국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eID를 도입할 때 유럽 이웃들의 기본저인 eID 기능을 복사해 붙여넣기(copy & paste) 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사용 사례는 특화하지 말고 폭넓게 가져가라

일상적인 유용성을 우선시하는 기능은 주민들 사이에서 빠른 도입과 장기적 사용을 보장해 준다. 영국에서는 eID를 비공식 고용을 억제해 불법 이민을 줄이는 데 유익하다며 홍보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사용 사례는 eID의 잠재력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영국은 이민을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며, eID를 은행, 의료, 전자상거래 등 일상 생활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 eID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든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사용이 널리 퍼지고 신뢰도 쌓이게 될 것이다.

 

잊지 말라, UX가 왕이다

도입 여부는 UX의 품질에 달려 있다. eID와 연계된 디지털 월렛은 사용자 참여와 도입의 관계에서 다른 앱들과 다를 바 없다. 어색한 온보딩, 일관되지 않은 사용 사례, 불투명한 일반 인터페이스에는 여지조차 없다. 처음부터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한다.

 

유럽 각국이 eID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단순하고, 빠르며, 안전한 통합이 필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업계에는 다양한 솔루션과 제공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는 특히 중요하다. 즉, eID는 은행 계좌, 다른 국가 eID, 디지털 신원 지갑과 매끄럽게 작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 효과적인 솔루션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유럽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eID를 도입한 많은 사례들은 정부와 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에서 비롯됐다.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추진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5월 중순 디지털 ID 업계 단체와 정부 대표들(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피터 카일 포함) 간의 회의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유망한 신호였다. 하지만 eID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 수준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eID 도입 초기 홍보·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도 필수적이다. 현재 영국의 기업들은 eID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기술적·규제적 로드맵이 부족한 상황이다. 온라인 도박, 은행 및 결제 앱과 같이 eID 발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규제 산업은 고객에게 eID를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이 자사 플랫폼에 eID를 효과적으로 통합·출시하도록 충분히 지원받을 때에만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 신원을 국가 안보의 일부로 다뤄라

AI가 디지털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eID는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eID는 단순히 디지털 상에서의 원활한 상호작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안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교한 AI 기반 딥페이크는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서 새로운 사이버 보안 프론티어를 열어 대규모·소규모 사기 및 데이터 유출의 위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국경 보안, 도로 안전 등 모두 이러한 맥락 안에 있다. 성공적인 eID 도입은 이러한 점점 커지는 보안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eID는 다름 아닌 국가 안보의 문제이며, 동시에 수백만 영국 국민에게 변혁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 드문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저자 소개

자렉 시기토비츠는 Authologic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CS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