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5년 7월 10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경에서 바이오메트릭(생체정보) 감시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Seamless) 안면 인식 기술에 큰 방점을 두고 있다.

 

CBP는 “Seamless Border Entry(SBE)”라고 부르는 국경 자동화 프로그램을 위해, 생체 안면 인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부문 업체를 찾기 위한 일련의 공개 입찰 및 계획 문서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는 CBP가 공항과 육상 국경을 포함한 모든 입국 지점에서 신원 확인을 전면 자동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로, 주요 국제 행사를 앞두고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CBP의 이번 글로벌 엔트리 SBE(Seamless Border Entry) 입찰은 이미 연방, 주, 지방의 법집행 기관 전반에서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AI 기반 감시, 위치·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브로커 활용 등이 확산되며 연방 감시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시점에 나와 더욱 주목된다.

 

이번 글로벌 엔트리 SBE(Seamless Border Entry) 개발 추진은 분명히 국경에서의 통합 디지털 신원 인프라 및 실시간 감시 역량을 구축하려는 연방 차원의 광범위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1월, CBP와 국토안보부(DHS)는 항공, 육상, 해상 등 모든 입국 경로에서 생체정보 매칭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모든 것은 CBP가 전국적인 생체정보 감시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편안을 재발표하기 직전이라는 시점에 진행되고 있다. 이 새로운 규제의 핵심에는 안면 인식 기술이 있으며, 이는 CBP의 여행자 확인 서비스(TVS,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에 내장되어 항공, 해상, 육상의 모든 입·출국 지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모든 비(非) 미국 시민의 국경 이동을 추적하려던 계획의 부활이자 공식화라 할 수 있다.

 

여행자 확인 서비스(TVS)는 원래 비미국 시민을 안면 인식으로 식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후 글로벌 엔트리 등 신뢰받는 여행자 프로그램에 가입한 미국 시민까지 포함되도록 확장되었다. 또한 CBP는 육상 국경에서 차량 기반 안면 인식 파일럿 프로그램까지 추진했는데, 이는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와 국경 지역 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CBP는 입국 육상 국경의 검사관이 상주하는 ‘1차 심사(primary zones)’ 구역에서 차량 탑승자의 고화질 안면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상용 솔루션에 대한 정보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을 발행했다.

 

이 접근 방식은 신뢰받는 여행자 프로그램(Trusted Traveler Programs), 특히 2008년부터 저위험 사전 승인 여행자에게 신속 통관을 제공해온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통적으로 글로벌 엔트리는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통해 신원 확인 및 신고 절차를 진행했지만, SBE(Seamless Border Entry) 모델은 이를 생체정보만으로 처리하는 체크포인트로 대체한다.

 

CBP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SBE는 현재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뉴어크, 시카고 오헤어 등 미국의 일부 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도 가동되고 있어, CBP가 이러한 시스템을 사전 통관(preclearance)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BP는 SBE(Seamless Border Entry)를 대기 시간을 줄이고 검사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강화된 승객 처리(EPP, Enhanced Passenger Processing) 전략의 핵심 요소로 설명한다. SBE 하에서는 글로벌 엔트리에 등록된 여행자가 단순히 생체인식 복도를 걸어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숨겨진 안면 인식 카메라가 그들의 이미지를 걸음 도중 포착해 TVS(Traveler Verification Service)와 즉시 대조한 뒤 자동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CBP는 현재 적용 중인 시스템에서 신원 일치가 2초 이내에 이루어지며, 정확도는 99%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최근의 상세 데이터는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육상 차량 대상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

 

2020년 국토안보부 감사원(DHS Inspector General) 보고서는 CBP의 육상 국경 생체 시스템이 차량 탑승자 전체를 성공적으로 촬영한 비율이 약 76%에 불과했으며, 그중에서도 81%만이 활용 가능한 생체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국경에서의 생체정보 기술 확대 도입을 제동 걸려는 의회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케네디(John Kennedy) 상원의원은 연방 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기존 법안을 개정한 ‘여행자 프라이버시 보호법(Traveler Privacy Protection Act)’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교통안전청(TSA)이 공항에서 생체 감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CBP는 승객 시스템 프로그램 국(Passenger Systems Program Directorate) 명의로 발행한 시장조사 공고(Sources Sought Notice)를 통해 글로벌 엔트리의 생체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단기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계에 이에 대한 기술 솔루션 제안을 요청했다.

 

공고에 따르면, CBP는 고급 안면 이미지 캡처 및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격 업체를 물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BE(Seamless Border Entry) 배치를 위한 기술적·운영적 요건을 구체화하려 한다. 여기에는 획득(조달) 전력에 대한 제안과 업무 범위 기술서(Statement of Work), 견적 요청서(Requests for Quotes)와 같은 공식 조달 문서 작성 지원도 포함된다.

 

이번 공고는 아직 입찰 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s)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CBP가 공식 조달을 위한 사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다.

 

CBP는 이번 제출자료가 엄격히 시장조사를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출된 기밀 또는 민감한 자료는 내부 및 계약 검토팀과 철저한 비밀유지협약(NDA) 하에 처리될 것임을 밝혔다.

 

계획 문서에 기술된 기술적 기대사항은 매우 까다로우며, SBE 프로젝트가 가진 운영적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문서들은 공급업체가 움직이는 여행자의 안면 이미지를 캡처하고, 이를 CBP 시스템으로 전송해 신원을 확인하며, 외부 인터넷 연결 없이 수행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모든 장치는 CBP의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만 완전히 작동해야 하며, 보안이 유지되는 지속적 WebSocket 연결과 Protobuf 메시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장치는 CBP가 배포한 시스템 이미지를 설치해야 하고, 계획 문서에 명시된 URL과만 통신할 수 있다. 생체정보 확인 파이프라인은 실시간 상태 업데이트, 장치 등록 메시지, CBP 직원이 발행하는 원격 시작/중지 명령에 의존한다. 모든 공급업체 소프트웨어는 Section 508 접근성 표준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508은 1973년 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개정 조항으로, 연방 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정보 기술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핵심 기술 목표 중 하나는 CBP가 “이동 중 안면 생체 캡처(biometric facial capture on the move)”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행자가 키오스크에서 멈춰 서는 대신, 보행 동선에 설치된 안면 인식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서 스캔이나 수동 상호작용이 필요 없게 되며, CBP가 기대하는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입국 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시스템이 캡처한 이미지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CBP 밴엔드로 전송되며, 백엔드는 이를 통해 여행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장치로 전달한다. 또한 캡처 장치는 CBP에서 배포한 기기에서 원격 진단과 오류 로그 기록도 가능해야 한다.

 

지난해 8월, CBP는 “이동 중 생체 안면 캡처(on the move biometric facial capture)” 기술 솔루션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다. 이는 입국 항구나 기타 “고처리량 국경 환경(high throughout border environment)” 입국 지점에 배치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CBP가 SBE를 전국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면서, 프라이버시·시민권 단체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조지타운 로스쿨 프라이버시 & 테크놀로지 센터 등은 CBP의 데이터 보존 관행의 불투명성, 안면 인식 시스템의 인구통계학적 정확성, 그리고 미국 시민을 위한 선택적 거부(옵트아웃) 옵션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CBP는 미국 시민이 생체 스캔을 거부하고 수동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항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은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행자들이 자신들의 얼굴이 스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례 증거도 적지 않다.

 

더 큰 우려는, CBP가 AI 기반 안면 매칭, 행동 분석, 실시간 영상 감시 통합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이러한 생체 시스템에서 AI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입찰 공고는 AI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장조사 공고에 응답할 많은 업체들이 조명 부족, 얼굴 가림, 고처리량 환경 등을 AI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체 캡처 솔루션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잠재적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정확성, 설명 가능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스템적 편향 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CBP의 이러한 노력이 더욱 시급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다가오는 2026년 FIFA 월드컵 때문이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이 대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며, CBP 관계자들은 대규모 행사로 인해 급증할 국제 여행에 대비하기 위해 생체정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CBP는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CBP 직원들이 단순 신원 확인 대신 위험도가 더 높은 여행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러한 자동화로의 전환이 사실상 생체 감시의 정상화를 초래하고, 전통적인 시민권 보호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깊은 구조적 변화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글로벌 엔트리 SBE(Seamless Border Entry) 이니셔티브는, 결국 기술 현대화와 프라이버시 권리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CBP의 공식 입장은, 글로벌 엔트리 생체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엄격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이다. CBP는 미국 시민의 안면 이미지는 12시간 이내에 삭제되며, 모든 시스템은 규정 준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받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감시 단체들은 이러한 보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국토안보부(DHS) 감사원 보고서 자체에서도 데이터 보호 부실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9년, CBP 계약업체 퍼셉틱스(Perceptics)가 해킹을 당해 여행객 사진과 차량 번호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CBP가 글로벌 엔트리 SBE 아키텍처를 계속 정교화하면서, 혁신과 사생활 침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마찰 없는 여행과 신속 입국이라는 약속은 출장객과 상용 고객에게 매우 매력적이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장치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