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는 회원국 간 협력과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유엔의 야심찬 미래를 위한 협정(Pact for the Future)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서 열린 유엔 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 협정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여러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공공재와 디지털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개방형 표준과 상호 운용성을 채택하는 것을 지지하며, "포괄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고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위한 안전장치를 개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정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DPI의 모범 사례와 사용 사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각 사회가 고유한 우선순위와 요구 사항에 따라 공유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할 것임을 인식합니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시스템과 사용자 중심의 안전장치는 공공의 신뢰와 디지털 서비스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협정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협정(Pact for the Future)는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의 구상으로 여겨지며, UN 내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56개의 행동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문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인공지능(AI) 관리부터 기후 변화 대응과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입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새로운 계획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UN 이니셔티브는 이미 몇 가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번 달 발표된 보편적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안전장치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버전입니다.

이 문서는 DPI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 작업은 2023년 유엔 사무총장의 기술 특사(OSET)와 유엔 개발 계획(UNDP) 하에 시작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세계은행, 디지털 공공재 연합(DPGA), GovStack, 디지털 공공 인프라 센터, Co-Develop 및 방글라데시, 에스토니아, 독일 등의 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유엔 미래 정상회의는 또한 첫 번째 서약을 이끌어냈으며, 브라질과 말라위가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의 SDG 디지털 행사에서 보편적 디지털 공공 인프라 안전장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