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Kaarel Kotkas
보도일자: 2024년 10월 15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연령 확인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앨라배마와 오클라호마에서 새로운 주 법률이 곧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플로리다, 사우스캘로라이나, 테네시, 조지아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KOSA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성년자를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각 법률은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특히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의 접근성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하원 법안 3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사용자가 필요한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익명 연령 확인" 옵션도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독일,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유럽연합(EU)은 빅테크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소셜 미디어 대기업 메타의 플랫폼 연령 보증 방법이 충분히 견고한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이 조치를 우회할 위험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입법 이니셔티브의 급증과 연령 확인에 대한 집중은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고 마찰 없는 보호 프로토콜과 도구를 구현하는 것이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모든 연령대 사용자가 안전한 가상 환경을 보장하는 데 핵심입니다. 동시에, 기업은 규제가 의무화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안전을 지키며,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소송, 신뢰 상실,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벌금 또는 제한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연령 확인이 필요한가?

기업과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특히 미성년자와 같은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 안전이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폭력, 포르노,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동시에, 사람이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개혁에 대한 요구는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불쾌한 콘텐츠는 보통 검색 한 번과 클릭 한 번이면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AI 생성 딥페이크 포르노 이미지가 온라인에 유표되었고, 팬들이 이를 삭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중 한 이미지는 삭제되기 전 4,700만 번 조회되었습니다.

콘텐츠 조정은 많은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게임 플랫폼에서 복잡한 작업입니다. 첫째, 딥페이크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육안으로 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플랫폼은 특정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는 임무를 지면서도 특정 연령대에게 적합한 다른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에 더 쉽게 접근하고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종종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사이트나 게임에 접속할 때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에 대해 정직하게 밝히는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인 법이 시행되면서, 연령 확인 및 추정 기술은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들에게 자녀가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연령 추정은 사용자가 신분증을 공유할 필요 없이 얼굴 생체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나이를 추정하는 저마찰 솔루션입니다. 이는 승인이 되거나 지원되는 신분증이 없는 연령에 적합한 사용자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괄성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 추정 솔루션을 활용하면 주류 배달 서비스는 잠재적인 사용자가 법적 연령 이상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은 새로운 플레이어를 더 효율적으로 온보딩할 수 있으며, 그들이 속해야 할 연령 그룹을 원활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어떤 제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를 안전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이를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확인 및 추정 기술은 성인이 미성년자인 척하며 미성년자를 위해 설계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령 확인의 장애물 극복

루이지애나의 연령 확인법은 온라인에서 더 엄격한 연령 확인을 향한 미국 전역의 추세를 시작한 첫 번째 규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3분의 1 이상(19개 주)이 연령 확인과 관련된 규정을 보류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시시피와 오하이오와 같은 곳에서 판사들이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법률을 차단하면서 많은 주들이 법 제정을 위한 어려움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사, 규제 당국, 일반 대중 간의 이상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주별 규칙의 규제적 패치워크는 기업이 주별로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요하여 불확실성과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통신청(Ofcom)이 아동 안전 실천 강령에서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대한 대응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의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연령 확인법은 가장 취약한 사용자들을 온라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법률은 기업이 규제 변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 기술 제공업체와 기업들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연령 확인 기술이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데까지, 변화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민첩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연령 확인 규제를 선도하기 위한 비즈니스 미래 대비

연령 확인은 최소 연령 요구 사항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법규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이 따라야 할 실질적인 조언들입니다:

•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십시오. 여기에는 법의 범위, 다양한 콘텐츠 유형에 대한 연령 기준, 승인된 연령 확인 방법, 그리고 비준수에 따른 처벌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은 이 분야에서 귀중앟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실무를 평가하고 격차를 식별하십시오. 이 과정은 웹사이트 디자인과 사용자 등록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특정 콘텐츠 접근 통제를 확인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연령 확인은 모든 비즈니스에 일괄 적용되는 솔루션이 아니며, 한 관할 구역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다른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원을 교육하십시오. 직원들은 연령 확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서 설명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세션은 직원들이 최신 관행과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습니다.
• 최신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법률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효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시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 기반 솔루션은 온라인 환경에서 연령 확인에 있어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39%가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얼굴 생체 인증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신원 확인 기반 연령 확인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연령 추정 솔루션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사용자가 신분증을 공유할 필요 없이 셀카를 찍어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저마찰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와 소비자 모두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연령 확인 솔루션은 사용자 연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업에 더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가 연령 확인을 구현할 때, 부모들이 자녀의 이익을 위해 기업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솔루션은 소비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솔루션이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발전하면서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됩니다.

AI와 얼굴 생체 분석 기술의 발전은 연령 추정 및 확인 능력의 진보를 계속 이끌 것입니다. 기업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의 여정에 최소한의 마찰을 주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온라인 사용자가 한 번만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데이터가 디지털 신원 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되는 재사용 가능한 신원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카렐 코트카스는 Veriff의 CEO 겸 창립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