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oel R. McConvey
보도일자: 2024년 11월 6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규제가 특히 연령 인증에 있어 매우 불규칙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장 정보 회사인 리미널이 주최한 최근 웨비나에서 전문가 패널은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규제 및 솔루션 측면에서 이러한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존의 KYC(고객 확인)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행사 요약에 따르면, “연령 인증은 민감한 콘텐츠 보호의 새로운 최전선이 되고 있으며, 적응하지 않는 기업들은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가는 것은 규정 준수와 신뢰를 유지하고, 높은 벌금과 평판 손상을 피하는 데 중요하다.”

토론에는 정보위원회(ICO)의 규제 정책 책임자 마이클 머리, 온라인 청소년 안전 컨설팅 업체 Vyanamas Strategies의 설립자인 바이쉬나비 J, Tools for Humanity (TFH)의 글로벌 책임자인 아제이 파텔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리미널의 최고 혁신 책임자 필립 벌리가 진행을 맡았다.

혁신과 규제의 순환

“연령 인증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며 벌리는 서두를 열었다. 아직 산업 초창기이긴 하지만, 연령 인증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연령 인증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기업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할까?

바이쉬나비 J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연령 인증 기술에 대해 “5년 또는 10년 전 상태에 뿌리를 둔”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새로운 기술이 정부가 연령 인증 조치를 포함한 규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모든 요인으로 인해 연령 확인 도구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규제의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하나의 방식으로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 머리에 따르면, 최신 기술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효과적이고 편향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전 과제라고 한다. 얼굴 연령 추정 기술이 기존 신분증 확인을 대체하는 데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혁신이 계속해서 기준을 높이고 있다.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령 인증 기술의 효과가 점점 향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손 움직임을 매우 효과적인 연령 인증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머리는 말한다. “우리는 규제 기관으로서 무엇이 충분히 좋은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TFH의 파텔은 최종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에 대해 언급한다. “어떻게 하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균형을 찾는 것, 즉 사적인, 간단하고 안전하 경험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과 혜택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는 신분증만을 요구하는 방식은 많은 사람에게 접근성을 제한하며, 데이터 최소화 관행이 필수적이지만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머리는 시스템이 부모나 그들이 보호하려는 아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상당 부분, 기업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이 그들의 서비스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점점 더 붐비는 연령 인증 시장에서 경쟁하는 방법

바이쉬나비 J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시장 진입에 필수적이며, 연령 인증 분야의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이 연령 인증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온라인에서 자녀를 위한 위협과 방어책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이점은 명확한 소통일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자녀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그 자체로 플랫폼과의 신뢰를 쌓는 데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여기 자녀의 경험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라고 부모에게 알려주면 오히려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계속해서 부모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업계는 따라야 할 특정 법률과 규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벌리는 큰 교육 격차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무자들은 자신이 따라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어떤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모든 기업이 구글처럼 변호사 팀을 운영할 수는 없다. 파텔은 온라인 리소스를 저비용 옵션으로 제안하며, “더 많은 셀프 서비스 형태의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는 “서비스가 확장 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는 것이 아마도 지금 부족한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기관, 연령 인증 관련 권고안과 자료 제공

머리는 Ofcom이 포르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연령 인증에 대한 가이드를 준비 중이며, 예상보다 빠르게 2025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연중 더 많은 사용 사례에 대한 가이드가 추가될 예정이다. 그는 “대부분의 규제 기관이 연령 인증 가이드를 업데이트하고 요구 사항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GDPR은 적절한 연령 인증을 보장할 책임을 서비스에 부과하고 있다. 더 많은 법률이 검증된 방법을 필수화하고 있다.

한편, NIST의 평가 결과는 연령 인증 기술의 정확성을 잘 보여준다. 머리는 최신 규정을 준수하려는 조직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euConsent, IEEE, 다가오는 ISO 표준을 언급했다.

Ofcom의 포르노 사이트 연령 확인 강화 결정에 대해, 연령 인증 제공자 협회(AVPA) 이사인 이안 코비는 “해당 법이 발효되는 날부터 엄격히 집행될 것”을 촉구했다.

“성인 산업이 프랑스, 독일, 미국 법원에서 연령 확인을 거부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영국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규모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초기부터 Ofcom이 일관된 조치를 취한다면 준수율이 향상될 것입니다.”

사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사기 감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딥페이크와 같은 정교한 형태의 신원 사기는 이미 이 발전 중인 생태계를 악용하기 시작했다. 바이쉬나비 J는 공급자들이 계정 사기 모니터링 및 완화 팀을 구축해야 하며, 사기 감지에 대한 전략이 없는 업체는 “고객의 선택 목록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검증, 머신러닝 및 기타 신원 기술에서 다양성과 상호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계의 공통 참조 자료가 된 NIST의 평가에 참여하는 것도 유용하다.

신뢰 아키텍처에서 제3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한다. 민감한 개인 신원 정보를 처리하고 효과적인 연령 확인을 수행할 신뢰할 만한 대상은 누구인가? 파텔은, 단단한 데이터 세트가 중요하며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규정 준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신뢰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지식과 높은 보증을 결합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머리는 이를 위한 것이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령 인증 공급업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ICO의 연령 확인 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이 표준에 따라 테스트된 업체들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령 인증 제공자들, “우리가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전하다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즉 부모와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가 적절한 연령 인증 방식을 고민할 때, 사람들의 연령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긴박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연령 인증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조직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연령 인증은 규제된 산업과 규제되지 않은 산업 모두에서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법적 틀이 마련되고 있다. 아마도 가장 큰 장애물은, 바이쉬나비 J가 말하듯, 연령 인증이 자녀의 안전을 지키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음을 사용자들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데이터 수집 작업이 아니라 데이터 최소화 작업임을 사람들이 부드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