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oel R. McConvey
보도일자: 2024년 11월 14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온라인 연령 제한을 규제하려는 정책 분야에서 혼란이 일고 있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규제 당국과 연령 인증 제공 업체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과학·혁신·기술부를 위해 작성된 한 보고서는 정책 및 요건 변화가 조직의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기 위해 조사 기관 리빌링 리얼리티(Reavealing Reality)가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온라인 안전 법안(OSB) 변경 사항의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SB 변경 사항은 미성년자 사용자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주요 범죄, 신원 확인, 연령 인증 및 서비스 약관 요구 사항, 그리고 뉴스와 저널리즘 콘텐츠 또는 “민주적 중요성의 콘텐츠” 보호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설문 조사는 소셜 미디어, 포르노, 피트니스, 문학 등 다양한 부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며, 보고서에는 표본 크기, 방법론 및 응답한 조직의 제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하게 제시된 결과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들은 OSB 변경 사항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력, 자원 및 기술 투자와 같은 일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추가 서비스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적용되는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심각한 경고 수준은 아닙니다.

“비용에 미칠 영향을 완전히 평가하려면 실제 규제 요구 사항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은 이미 “OSB에 명시된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AVPA, 포르노 사이트의 사용자 연령 인증 비용 주장에 반박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연령 인증 제공업체 협회(AVPA)에게 석연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AVPA는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LinkedIn에 의견을 게시하며, “약 3분의 1의 어린이가 여전히 성인 연령으로 거짓 등록한 상태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다는 Ofcom의 지속적인 연구 결과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영리 업계 단체인 AVPA는 특히 포르노 사이트와 관련된 Revealing Reality의 계산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유일한 대형 독립 포르노 사이트는 “AI/해시 리스트 스캔을 통해 미성년자 콘텐츠를 감지하는 데” 한 거래당 약 5~20 펜스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VPA에 따르면, “이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이 사업체는 영국 내에서만 월 약 50만 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AVPA는 연령 인증 비용 계산이 잘못되었으며, 과도한 요금을 산출하는 한편 등록된 사용자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콘텐츠” 감지는 사용자 연령 확인과 동일하지 않으며, 보고서에도 “이 비용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령 인증 제공업체가 한 거래당 0.01 파운드부터 시작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AVPA는 자체 계산을 통해 수백만 파운드를 벌어들이는 포르노 사이트에 연령 인증은 단지 미미한 서비스 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소액 비용이 과연 그들의 영국 비즈니스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일까요? 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그들이 영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모든 VPN 접근을 차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Liminal, 연령 인증 시장의 급성장과 확산을 전망

Liminal의 최신 연령 인증 시장 및 구매 가이드에 따르면, 연령 인증 시장은 2025년 57억 달러에서 2029년 104억 달러로 연평균 17.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규제 압박, 소비자 기대 증가, 안전하고 원활한 사용자 경험 제공 필요성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뢰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령 인증은 젊은 사용자 보호와 규정 준수를 동시에 이행하려는 기업들에게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라고 Liminal의 최고 혁신 책임자 필립 버리(Phil Verley)는 보도자료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복잡한 규제 환경을 조명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뢰와 안전을 우선시하며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연령 인증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GDPR과 영국의 Age Appropriate Design Code와 같은 규정은 성인 콘텐츠, 전자 게임, 전자 상거래 부문은 물론 소셜 미디어와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선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오랜 기간 불완전한 보호 조치로 운영되다 현재 규제 당국과의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정 준수와 고객 경험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확성, 프라이버시, 사용 편의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버리는 말합니다. “부적절한 시스템은 사용자 이탈 또는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용자 경험과 원활한 통합을 우선시하고, 확장성을 중시하며, 신뢰와 안전에서 앞서나가고, 사기 탐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탐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딥페이크와 합성 사기가 3000%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