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정부가 불평등 해소와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디지털 도구들이 사회 보호 이니셔티브의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들은 복지 프로그램을 효율화하기 위해 디지털 공공 인프라와 기술을 수용했으며, 관리 정보 시스템(MIS), 사회 등록 시스템, 생체 인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정보 시스템(MIS)은 거래를 디지털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강화하며, 사회 등록 시스템은 사전에 선정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생체 인증 시스템은 수혜자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복지 분배 과정에서의 누수를 줄이는 거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전반에서 최근의 발전은 기술을 활용하여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공통된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특히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ASSA, 생체 인증 도입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보장국(SASSA)이 사회적 고통 완화 지원금(SRD) 신청 과정에 생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며, 보안 강화와 사기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문 및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신청과 지급 과정 모두에서 실행되며, 지원금이 정당한 수혜자들에게만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SASSA는 지속적으로 지원금 시스템의 무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SASSA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생체 인증은 사기 행위를 감지하고 방지하는 우리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자원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수혜자들에게는 기관 기록에서 개인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새로운 프로토콜에 협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SASSA는 지역 사무소와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과감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도약

인도는 공공 복지에 디지털 도구를 통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Paul Romer)는 인도의 아드하르(Aadhaar)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 중 하나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거버넌스, 복지 제공, 사회적 포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혀왔습니다.

국제 포럼에서 로머는 아드하르 시스템이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백만 명의 인도인들에게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성공은 기술을 통해 소외 계층을 지원하려는 국가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의 독자적인 식별 기관인 UIDAI(Unique Identification Authority of India)가 감독하는 아드하르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신원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으며, 지금까지 14억 개 이상의 아드하르 번호가 발급되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아드하르는 복지 프로그램 전반에서 수백만 명의 중복 또는 가짜 수혜자를 제거해 공공 자금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로머의 이러한 지지는 다른 국가들이 복지 제공 및 디지털 신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드하르에서 영감을 받은 시스템을 탐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드하르 통합 및 전자 판매 시점(e-PoS) 도입

아드하르 인증, e-PoS 기기, 기타 디지털 혁신의 통합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법(NFSA)에 따른 식량 곡물 배급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소비자 업무, 식량 및 공공 배급부는 전국의 배급 카드 중 99.8%, 개인 수혜자 중 98.7%가 아드하르와 연동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약 98%의 식량 곡물이 현재 아드하르 인증을 통해 배급되고 있어 누수를 줄이고 도난을 최소화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정부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중앙 식량 조달 포털(CFPP), 창고 재고 네트워크 및 관리 시스템(WINGS) 등 종합적인 디지털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배급 측면에서는 전자 신원 확인(eKYC) 과정을 통해 수혜자들의 아드하르 자격과 배급 카드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전체 수혜자 중 64%가 eKYC를 완료했으며, 이 과정은 전국 공정 가격가게(Fair Price Shops)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