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 버전 발급 시범 사업이 12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신분증 시스템 디지털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코리아 비즈와이어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모바일 신분증은 보안 기능이 강화되고 데이터 보호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데이터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 신분증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 시스템을 탑재하여 데이터 유출이나 불법 접근을 방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용자가 한 대의 휴대전화에 한 개의 신분증만 등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보안 기능을 보강할 시간을 고려하여 3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전국 9개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이번 제도는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신체 신분증을 통해 모바일 버전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7세 이상으로 실물 신분증을 소지한 국민은 신청 자격이 있으며, 개정된 법은 모바일 신분증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지역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소를 방문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IC 칩이 내장된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첫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무료로 46만8천 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으로의 변화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변혁”이라고 평가하며, 디지털 전환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한국의 혁신적 추진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반, 한국 정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을 해외 거주 동포들에게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조치가 해외 동포들이 국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실물 형식은 56년 동안 유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는 동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디지털 신분증과 공공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국가들에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