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토안보 관련 주요 직책에 지명한 인사들은 국경 보안 전략, 특히 생체인식 기술의 채택 및 확장과 관련하여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부는 강력한 국경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 국경에서 생체인식 시스템의 주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인사가 승인된다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교통안전청(TSA)의 생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왔지만, 생체인식 기술이 공공 안전, 법 집행, 국가 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화당은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에 대해 더 관대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감시, 범죄 및 반정보 조사, 국가 안보 위협 상황에서 용의자 식별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트럼프가 국토안보부(DHS) 장관으로 지명한 크리스티 노엄은 보수적 원칙과 엄격한 이민 통제를 강조하며, 트럼프가 완료를 요구한 생체인식 출입 시스템(Biometric Entry-Exit System)과 같은 주요 생체인식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원칙을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

노엄의 정책 스타일은 주요 미국 출입국 지점에서 얼굴 인식, 홍채 스캔,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을 배치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또한 생체인식 솔루션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

사우스다코다 주지사로 재임 중이던 노엄은 주 보안과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체인식 기술 발전을 지지한 바 있다. 2022년에는 193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체포 및 지문 기록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350만 달러의 예산을 형사수사국(DCI)에 제안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통합 사법 시스템 등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와의 통합과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노엄이 국경 보안 운영에서 생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보안 관련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지지하는 그녀의 일반적인 태도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데 긍정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녀의 과거 기록은 현대화 및 기술 솔루션 통합이 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이미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생체인식 정보의 잠재적 오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입법자들과 시민 자유 단체로부터 상당한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관국경보호청(CBP) 국장으로 로드니 스콧이 승인된다면, 이러한 기술적 추진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스콧은 미국 국경순찰대의 전임 국장으로서 국경 보안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급 감시 도구의 강력한 옹호자다. 그의 리더십 아래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춘 드론과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과 같은 생체인식 시스템이 미국 국경에 더 많이 배치될 수 있다.

스콧은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의 행정부 아래 19개월 동안 국경순찰대 국장으로 재임하며, 생체인식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통합해 국경 보안 운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자율 감시 타워, 첨단 센서, 생체인식 시스템과 같은 도구의 배치를 지원하며 최전방 요원들을 지원했다.

2020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텍사스 국경 보안 엑스포에서 스콧은 국경 보안을 개선하고 이미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CBP가 시행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며, 요원들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신 도구에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2023년 의회 증언에서 스콧은 국경에서 만난 개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지문과 사진을 포함한 생체 데이터 수집이 표준 절차로 자리 잡고 있지만, 개인이 미국 데이터베이스에 이전 기록이 없을 경우 그 효과가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한계는 포괄적인 생체인식 시스템과 국제 데이터 공유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개인을 정확히 식별하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스콧의 기술 통합 지지는 생체인식과 기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경 단속 능력을 향상하려는 더 광범위한 전략을 반영한다. 그의 통찰력은 신원 확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경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생체인식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스콧은 운영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연방 기관 관 생체 데이터 통합을 추진해 여행자 심사를 간소호하고 대테러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형에서 생체인식 기술을 배치하는 복잡성과 사이버보안 위험을 해결하는 등의 과제가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트럼프가 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인 톰 호만을 국경 차르(Border Czar)로 임명한 것은 행정부의 국경 보안 전략에 또 다른 집행 중심의 정책 계층을 추가할 것이다. 엄격한 이민 단속 정책의 강력한 옹호자인 호만은 체포, 구금, 추방 과정에서 생체인식 기술의 확대 사용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그의 접근 방식은 구금 센터와 국경 검문소에서 생체인식 시스템의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

호만은 국경 보안에서 생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인 집행 전략을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식별 방법을 활용하는 데 개방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록 생체인식 기술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그의 헌신은 신원 확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개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며 전반적인 국경 보안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식 기술 통합을 지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호만은 연방, 주, 지방 수준에서 생체 데이터를 통합하는 상호 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추진해 이민 단속에서의 협력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호만의 논란이 많은 평판과 공격적인 정책은 공공의 반발과 법적 도전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프라이버시 및 감시의 잠재적 과잉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케일럽 비텔로를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으로 지명했다. 현재 그는 ICE의 화기 및 전술 프로그램 사무국(Office of Firearms and Tactical Programs)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방 법 집행에서 23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비텔로는 대부분 ICE 내에서 활동하며 집행 및 전술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갖추고 있지만, 생체인식과 관련된 정책이나 견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노엄, 스콧, 호만, 비텔로의 리더십이 결합되면 미국 국경 보안에서 생체인식의 미래를 확실히 형성할 것이다. 이들의 정책은 감시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법 집행 기관에 국경을 넘는 개인을 추적, 식별, 심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생체인식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은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 국경 관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는 위험도 따른다. 생체인식 시스템의 공격적인 도입은 민권 문제, 특히 인종 차별적 프로파일링과 민감한 데이터의 잠재적 오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 감시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의 저항이 심화될 수 있으며, 특히 투명성과 감시가 우선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배치 속도가 빠를수록 생체인식 시스템이 기술적 취약점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이는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십 팀 아래 국경 보안에서 생체인식 기술의 확대 사용은 중요한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투자는 국경 보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첨단 신원 확인 시스템의 선례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도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려면 보안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리더십 팀은 국경 보안에서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술적 한계, 대중의 반발, 법적 장애물을 포함한 상당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책임감 있게 시행된다면 생체인식 기술의 확대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이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명성, 감시, 그리고 민권 보호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