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6년 FIFA 월드컵과 2029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이벤트를 개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원활하고 안전한 여행 위언회(CSST)’의 새로운 보고서는 국가의 여행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중요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행 심사에서 생체 인식, 인공지능(AI), 고급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

CSST 보고서의 초점은 보안 강화, 비자 처리 속도 향상, 항공 여행 효율성 증대에 맞춰져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아 개인 정보 및 시민 자유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생체 인식 기술 혁신과 자동화된 심사는 효율성, 편안함,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이러한 비전에서는 미국으로의 여행과 미국 내 이동이 장애물이 아닌 하이라이트가 되어 여행자 만족도와 운영 우수성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주요 권고 사항 중 하나는 공항 보안 검색대 및 국경 통제 입국 지점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교통안전청(TSA)과 국경보호국(CBP)은 승객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생체 인식 시스템을 점점 더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 위험도 초래한다. 얼굴 스캔을 포함한 생체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은 감시, 데이터 보안, 정부 기관 및 민간 계약업체에 의한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인이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를(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제출해야 하는 횟수를 줄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TSA가 주(州) 자동차국(DMV)과 협력하여 REAL ID 신청자가 REAL ID 신청 과정에서 PreCheck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개인정보 및 시민 자유 감독위원회(PCLOB)는 공항에서의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이 개인정보 및 시민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 검토의 목적은 현재 규제가 여행자의 생체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공항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할 때의 운영적 이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 자유 문제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 중요한 주제를 연구해 왔습니다.”라고 개인정보 및 시민 자유 감독위원회(PCLOB) 위원인 베스 윌리웜스(Beth Williams)는 말했다. “이러한 신기술은 이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물론 항공 이용개들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비판론자들은 PCLOB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강력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한다. 1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위원장 사룐 프래드퍼드 프랭클린, 위원 에드워드 펠튼, 트래비스 르블랑)을 해임했다. 이들의 해임은 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및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조치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보 및 대테러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PCLOB는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거나 보고서를 발행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위원회의 핵심 감시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판론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감시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체 인식 프로그램의 확대가 견제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더욱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해임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는 내년에 특정 감시 권한을 재승인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PCLOB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감시 권한이 시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감시 관행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지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바이오메트릭 업데이트(Biometric Update)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 중 하나다.

한편, 생체 인식 기술 외에도 CSST 보고서는 비자 처리 및 여행 심사를 중앙집중화하는 ‘국가 심사 서비스(National Vetting Service)’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계획은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비자 승인 속도를 높이고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할 수 있지만,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및 무단 접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데이터 보호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보고서에서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생체 인식을 활용한 출국 추적 시스템의 확대이다. CSST 보고서는 비자 초과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국경보호국(CBP)이 2년 내에 생체 인식 출국 시스템을 완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출국하는 여행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국경 수비대와의 물리적 접촉 없이 출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원활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체 인식 출국 데이터 수집은 해당 정보가 얼마나 오래 보관될지, 누가 접근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본래 의도된 목적 외에 어떻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브레넌 법률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와 같은 시민 자유 단체들은 공항에서의 생체 인식 추적 확대가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체계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AI를 활용한 여행 패턴 모니터링 및 분석이 특정 인구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리고 편향에 취약한지 여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국토안보부(DHS) 감찰관은 해당 부서가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 자유 규정을 준수하는 데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PCLOB의 AI 기반 대테러 감시 기술 조사도 AI 감시 도구가 여행 부문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현재 소셜 미디어 활동 및 기타 온라인 행동을 분석하여 잠재적 보안 위협을 평가받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책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행은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이유로 정부가 과도하게 감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AI 시스템이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여행자의 보안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SST 보고서는 또한 해외에서 귀국하는 여행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항 세관 검색대의 인력 증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안된 해결책 중 하나는 생체 인식 인증을 활용하여, 여행자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CBP 요원과의 대면 접촉 없이 출입국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보안 심사에서 자동화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인간의 판단이 점점 저 알고리즘 기반 의사 결정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생체 인식 시스템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 내에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잠재적인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생체 인식 및 AI 기반 심사 기술의 급속한 확장은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Jeff Merkley)와 테드 크루즈(Ted Cruz) 등 일부 의원들은 교통안전청(TSA)의 얼굴 인식 및 생체 인식 시스템 사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우려는 국가 안보 이익과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PCLOB의 보고서에는 생체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나 독립적인 감사에 대한 명확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행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쟁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미국 신호정보 활동의 보호 조치 강화(Enhancing Safeguards for United States Signals Intelligence Activities)를 위한 행정명령 14086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이는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을 용이하게 하면서 유럽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보 기관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호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행 보안 조치와 국제 데이터 공유 협정 간의 연관성은 디지털 감시가 증가하는 시대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순간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실망스럽게도 놓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라고 미국 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 회장이자 CEO인 제프 프리먼(Geoff Freeman)은 말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전례 없는 여행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현재의 시스템은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주요 여행 문제를 해결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최근 몇 년간 부족했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장관 대행이자 이번 위원회(Commission) 의장인 케빈 맥알리넌(Kevin McAleen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각 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투자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한 권고안과 스마트 기술 투자, 프로세스 개선,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여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많은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야심 찬 여행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판자들은 정책 결정자들이 보안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력한 보호 조치 없이 생체 인식 및 AI 기반 심사 솔루션을 도입하면 개인 데이터가 충분한 감독과 보호 없이 일상적으로 수집, 분석, 공유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 보관 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알고리즘 기반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여행자가 과도한 여행 제한 없이 생체 인식 심사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항공 여행의 현대화는 보안과 효율성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는 결코 개인 정보 보호와 시민 자유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PCLOB의 권고안은 감시 기술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미 있는 감독 없이 ‘원활한 여행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보안을 명목으로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감시 인프라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