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 전역에 걸쳐 방대하고 분산된 자동화 생체정보 감시 시스템의 운영 핵심으로 조용히 부상하고 있다. 연방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감시 프로그램과는 달리, ICE는 연방, 주, 지방, 민간 시스템의 확장된 네트워크에 자신을 은밀히 통합시키는 전략을 택해 왔다. 이를 통해 해당 시스템들의 범위, 데이터,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공식적인 소유권을 갖지 않음으로써 감시와 관련된 감독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분사형 모델 덕분에 ICE는 안면 인식,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 대규모 생체정보 데이터 채굴 등 민감한 기술의 연방 차원 도입 시 일반적으로 따르는 정치적 감시, 법적 제한, 제도적 감독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드러난 전반적인 실태는 충격적이다. ICE는 연방, 주, 지방, 민간 시스템을 엮어 다층적인 단속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는 지역 교도소의 지문 채취부터 도시 거리의 안면 스캔, 교외 주택가의 차량 번호판 감시, 연방 세금 신고서의 소득 정보까지 생체 감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법적 모호성과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며, 미국 행정 시스템의 분열성과 민간 감시 산업의 통제되지 않은 확장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이 모델은 단순히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민주적 책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감시 기술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ICE와 같은 연방 기관이 지방 및 민간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면서, 공공 안전, 이민 통제, 대중 감시 사이의 경계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이제 문제는 ICE가 감시 국가를 구축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이미 구축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ICE와 협력하는 데 있어 지방 경찰이 정치적 이념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실용적, 제도적, 문화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지만, 정치적 성향이 협력 의지와 방식에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수 성향 지역이거나 강경한 이민 단속에 공감하는 정치 성향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 관할 지역의 보안관 및 지방 경찰 당국이 ICE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 게재된 한 연구는, 특히 선출직 보안관의 정당 소속이 ICE와의 협약 체결 여부-예를 들어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287(g) 협약-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87(g) 프로그램은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287(g) 조항에 따른 협력 이니셔티브로, ICE가 특정 이민 단속 권한을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Agreement)에 따라, 선정된 주 또는 지방 경찰관들은 훈련을 받고,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개인을 식별, 처리 및 구금하는 등의 특정 이민 단속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협력은 정치적 이념 외에도 제도적 인센티브와 연방 기관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지방 법 집행기관들은 연방 자금, 장비, 혹은 다른 수사 영역에서의 협조를 기대하며 ICE를 지원할 수 있다. 공식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업은 종종 ‘공통된 임무 언어(shared mission language)’, 문화적 정렬, 혹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진다.

ICE의 이러한 은밀한 전략을 보여주는 최근의 가장 명확한 사례 중 하나는, 전국적으로 배치된 AI 기반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다. 이 시스템들은 대부분 지방 경찰서나 민간 협력사들이 운영하며, 303 Media의 보도와 관련 공개자료에 따르면, ICE는 이 시스템을 통해 4,000건 이상의 카메라 조회(camera lookups)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AI 기반 시스템은 용의자 식별, 차량 추적, 법 집행기관에 대한 자동 경고 등의 기능으로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ICE는 종종 지방 경찰서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지방 경찰관이 ICE를 대신해 조회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해왔다. 이와 같은 접근은 대부분 법적 문서나 기록이 거의 남지 않아, 감시 활동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공공의 인식도 제한되는 ‘책임 공백’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는 눈에 보이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감시 역량이다.

이러한 관행은 ICE가 보유한 광범위한 생체인식 기술 도구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ICE는 얼굴 인식 기업인 Clearview AI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 회사는 공공 웹사이트에서 600억 장이 넘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수집(scraping)해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에 대해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위반으로 여러 차례 소송과 규제 당국의 문제 제기를 받았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ICE는 2019년부터 최소한 Clearview와의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신속한 신원 식별 작업에 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Clearview의 서비스는 서로 다른 출처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식별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ICE의 감시 범위를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생활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이 ICE의 생체인식 감시 체계 중 가장 눈에 띄는 요소일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뻗어 있다. ICE는 Flock Safety, Inc.와 같은 기업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ALPR)에도 접근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42개 주, 5,000개 이상의 지역사회에 ALPR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카메라는 차량 이동에 대한 메타데이터-즉, 시간 정보, 차량 번호판 번호, 위치 정보 등-를 수집하고 저장한다.

ICE는 Flock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지만, Flock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방 경찰서를 통해 비공식 요청 방식으로 해당 데이터를 확보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4,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방 이민 단속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보호 도시 정책(sanctuary policies)’이나 지방 법률을 우회하는 효과를 낸다. ICE는 지방 경찰관들에게 대신 조회를 요청함으로써, 규제 장벽을 우회하면서도 책임 회피의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러한 관행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단순히 이민 단속을 넘어선다. 이것은 미국 내 감시 방식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즉, 공공기곤과 민간기업이 느슨하게 연결된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식적인 협력과 데이터 흐름을 바탕으로 감시가 수행되는 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해 더 강력해진다. ICE가 이 도구들에 접근하는 방식은 하나의 명확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감시나 규제가 어려우며, 각각은 단독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ICE는 지방 및 민간 감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연방 생체 인식 생태계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다. ICE는 국토안보부(DHS)가 운영하는 “안전한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의 핵심 참여 기관이며, 현재는 “형사 외국인 프로그램(CAP, Criminal Alien Program)”으로 불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 구치소의 입감 시스템과 연방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 이 연결을 통해 ICE는 체포 시 제출된 지문을 DHS의 자동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IDENT) 및 그 후속 시스템인 HART(Homeland Advanced Recognition Technology) 시스템의 기록과 자동으로 대조할 수 있다.

HART는 향후 수억 건에 달하는 지문, 얼굴 이미지, 홍채 스캔, 행동 식별자 등이 생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안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ICE는 지방 구치소에 수감된 개인이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록과 일치할 경우 즉시 경고를 수신한다. 2025년 기준, 이 프로그램은 32개 주 650개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ICE는 “CAP는 연방, 주, 지방 수준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 및 체포되지 않은 범죄 외국인의 식별, 체포, 추방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ICE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와 지문 결과를 갱신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식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교차 대조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 채널을 통해 ICE는 일상적인 법집행 과정 중 당사자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도 이민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ICE의 감시 능력 중 가장 중대한 동시에 가장 투명하지 않은 측면은 정부 효율성국(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과의 통합에서 비롯된다. 보도에 따르면, DOGE는 ICE가 국세청(IRS) 및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재정 및 신원 기록과 이민 단속 시스템의 결합은 연방 감시 권한의 극적인 확장을 의미한다. ICE는 IRS 데이터를 통해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사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데, ITIN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제 이 정보를 추방 대상자의 신원 확인 및 위치 추적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SA 기록 접근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폭시킨다. ICE는 이를 통해 주소 이력, 고용 정보, 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여부에 대한 주장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DOGE를 통해 특정 이민자를 SSA의 ‘사망자 데이터베이스(Death Master File)’에 등록하려 시도, 이들을 공공복지 및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사례도 존재한다.

SSA와 IRS의 데이터를 ICE의 생체감시 생태계와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신원, 금융 활동, 물리적 위치에 대한 가상의 360도 프로파일이 효과적으로 구축된다. 이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법적 투명성도 없이, 의회의 감독도 없이 처벌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중앙 명령이나 입법 승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감시 중앙화는 규제되지 않은 생체정보 및 AI 기반 시스템의 확장이 초래하는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ICE는 지역 감시 인프라에 스며들고, 민간 공급업체를 활용하며, 민감한 연방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감시·감독이 거의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우며, 해체조차 쉽지 않은 강력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AI는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자체 공개한 AI 활용 사례 목록에 따르면, ICE는 AI를 활용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예측 분석, 데이터 마이닝, 안면 인식 등을 통해 이민법을 집행하고 있다.

AI는 ICE가 방대한 양의 생체 정보, 금융 데이터, 신원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 행동 패턴이나 데이터 이상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표적을 찾아내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알고리즘 편향, 오탐지(허위 양성), 블랙박스식 결정 과정의 검증 불가능성 등 잘 알려진 심각한 시민 자유 침해 위험을 수반한다.

시민권 단체들과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이처럼 확장되는 감시 국가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입법 개인과 강력한 감독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데이터 공유 협약을 감사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모두에게 더 엄격한 투명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점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ICE의 납세자 기록 및 SSA 데이터 접근에 대한 조사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분산되어 있어, 기존의 규제 체계만으로는 이를 제대로 규제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