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내에서 신원 도용 및 사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미 교육부(DOE)는 이를 근절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 조치를 오는 가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FAFSA(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자, 특히 처음 신청하는 이들에 대해 대폭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술적으로 정교한 사기 조직들이 학자금 지원 신청 절차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대학의 운영과 납세자의 세금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졌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 내에서의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성명을 통해 “사기 행위가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의 재정을 빼앗고, 대학 운영을 방해하며, 납세자를 기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마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신원 도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검증 절차에 대한 임시 변경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미국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교육부가 지난 10여 년간 시행한 반(反) 사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방 학자금 지원처(FSA)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용된 신원을 통한 사기 건수는 연방 재정지원의 근간이 되는 고등교육법 Title Ⅳ의 신뢰성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FS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원 주기에서만 약 15만 명에 달하는 FAFSA 신청자가 신원 사기 의심으로 ‘주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임시 신원 검증 조치는 올여름부터 약 12만 5천 명의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과 교육기관에 대해, 최초로 FAFSA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만료되지 않은 정부 발급의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신원 확인은 직접 대면 방식 또는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기관이 지정한 공인 담당자가 진행해야 하며, 학교 측은 이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FSA는 여름 동안 신원 확인이 필요한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가을부터는 모든 FAFSA 신청자에게 영구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FSA는 대학 및 교육기관을 대신해 신원 사기를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는 지난 5월에 발표된 반(反)사기 대응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규 요건은 이전 시스템과 명확히 결별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학생 대출 탕감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기 방지와 관련된 자원을 줄이고, 검증 규정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후폭풍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2025년 5월에 실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이 부적격 수령자에게 지급되었으며, 이 중 3천만 달러 이상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되었고, 그 외에도 이민 신분상 연방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백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및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의 자동 교차 확인 시스템을 복원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적 개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기 급증 사태가 특히 탐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기술적 정교함에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많은 FAFSA 신청서가 디지털 자동화 도구와 도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조직적 사기 집단에 의해 생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가짜 신청서의 급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소재 Foothill-De Anza 커뮤니티 칼리지 디스트릭트는 2024년에 26,000건 이상의 신청서를 받았는데, 이 중 10,000건이 수업 시작 전부터 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미네소타주 Riverland 커뮤니티 칼리지와 Century 칼리지 역시 매년 100건 이상의 사기 의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직적 기만 행위는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College of Southern Nevada((네바다주립대학교 남부 캠퍼스)는 2024년 가을 학기 단 한 학기 동안 740만 달러에 달하는 사기성 재정 지원금을 상각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짜 신청서와 연계된 사이버보안 위협은 이미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전국 대학의 재정지원 부서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DOE)가 새롭게 발표한 조치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향후 보다 안전한 학자금 지원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V4 또는 V5 검증-연방 재정지원 신원 확인 절차 중 가장 까다로운 단계-을 시행하는 기관을 위해,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대안을 포함한 시원 확인 체계 개편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시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V4 또는 V5 검증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더 이상 ‘교육 목적 진술서(Statement of Education Purpose)’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과거 학자금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처리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한 서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제 각 기관은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신원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은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공인된 담당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화상 회의 중에는 신분증의 스크린샷 또는 스캔본, 영상 통화 날짜, 검증 담당자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신원 보증 수준 2(IAL2)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기관에 의한 신원 확인도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수감 중인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 내의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학생의 신원이 NIST IAL2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면, 해당 학생의 신원은 확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학교는 반드시 신원이 확인된 날짜 및 검증 기관에 대한 문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지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새로운 지침은 향후 FAFSA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 기준 발표 이전에 이미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가 낡은 공증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기 탐지 시스템을 현대화 및 디지털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행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차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이제 사기 의심 사례를 반드시 교육부 감찰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 직접 보고해야 하며, 학생의 자격 요건에서 불일치 사항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기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부적격 수령자에게 지급된 모든 재정 지원금은 ‘초과 지금(overpayment)’으로 간주되며, 이는 반드시 연방 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허위 신청을 고의로 제출한 개인이나 기관은 “허위 청구법(False Claims Act)” 및 기타 연방법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제기할 수 있는 퀴탐 소송(qui tam lawsuit)도 포함됩니다.

이번 단속 조치는 또한 전국 학생 대출 데이터 시스템(National Student Loan Data System, NSLDS)을 통한 학생 자격 사후 심사(post-screening)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절차는 2024년 5월부터 재개되었으며, 펠 그랜트(Pell Grant) 평생 수령 한도에 도달했거나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들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이 과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일시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잘못된 대출 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특히 사기 피해에 취약한 펠 그랜트 프로그램의 보호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산 압박이 커지고 사기 악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방 학자금 지원처(FSA)는 제출된 FAFSA 데이터 내의 이상 징후와 불일치를 탐지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FSA는 2025년 3월부터 FAFSA 신청서에 대한 사기 탐지 기능을 재가동했으며, 이를 통해 잘못 배정될 뻔한 직접 대출 4천만 달러와 펠 그랜트 600만 달러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 조치는 교육부(DOE)의 철학적 전환을 반영합니다. 즉, 집행(enforcement), 감독(oversight), 납세자 자금의 신뢰성 확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린다 맥마흔 장관은 이번 변화를 미국 학자금 지원 인프라 전반을 회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장기적 개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집중한 결과, 디지털 사기가 빠르게 진화하던 시점에 사기 방지 체계가 약화되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온라인 수업이 급증하고 FAFSA 신청 건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기범들이 취약한 시스템을 악용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교육기관들은 행정 부담 증가와 지원금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DOE)는 단순히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의 책임성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DOE는 각 교육기관이 사기 탐지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이 진정으로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만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