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 제퍼슨 패리시(Jefferson Parish)의 보안관 조 루핀토(Joe Jopinto) 사무실은 얼굴 인식 기술의 오인으로 인해 약 일주일 동안 부당하게 수감된 조지아주 남성이 제기한 연방 민권 소송에 대해 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감독, 교육, 검증 절차 없이 생체 인식 감시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의 위험성을 둘러싼 전국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중심 인물인 랜달 “쿠란” 리드(Randal “Quran” Reid)는 2022년 추수감사절 다음 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리드는 경찰에 의해 정차된 후 루이지애나에서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체포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리드는, 체포 후 6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후에야 해당 영장이 취소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Times-Picayune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제퍼슨 패리시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퍼슨 패리시가 도대체 어디죠?’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루이지애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드는 루이지애나 메타이리(Metairie)의 위탁 판매점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고급 핸드백을 절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후 법원 문서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를 용의자로 주목한 유일한 근거는 얼굴 인식 일치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는 제퍼슨 패리시 보안관 사무소(JPSO)의 수사관 앤드류 바솔로뮤(Andrew Bartholomew)가 Clearview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얻은 것이며, 이 업체는 루핀토 보안관 사무실로부터 2019년에 2만 5천 달러 계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메타이리 매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 속 용의자와 리드를 일치하는 인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솔로뮤가 제출한 체포 진술서에는 이 얼굴 인식 결과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고, 대신 단순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정도”라고만 기재되어, 사용된 기술과 그 한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리드를 용의자로 특정한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수사관들은 사건 발생 시각에 리드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확보된 전화 기록에 따르면, 리드는 범행 당시 조지아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바솔로뮤가 식별한 리드의 정보는 배턴루지(Baton Rouge)의 다른 수사관에게도 전달되어, 샤넬과 루이비통 상품 1만 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알려진 유사 범죄에 대해 추가 영장을 발부받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리드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리드의 루이지애나 주 법률대리인 토미 칼로제로(Tommy Calogero) 변호사는 감시 영상 속 범인과 리드 사이의 외형상 차이점을 지적하며 보안관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제퍼슨 패리시 보안관 사무소(JPSO)는 두 건의 체포 영장을 모두 취소했고, 리드는 석방되었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제퍼슨 패리시 보안관 사무소(JPSO)는 같은 절도 사건과 관련해 뉴올리언스 출신의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이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들 역시 리드와 마찬가지로 절도 및 은행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영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서 어디에도 얼굴 인식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모두 동일한 판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 근거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드는 2023년 조지아주에서 연방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이후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소장에서 그는 보안관 조 루핀토(Lopinto), 수사관 앤드류 바솔로뮤(Bartholomew)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부당 체포, 악의적 기소, 과실, 그리고 헌법상 권리 침해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제퍼슨 패리시 보안관 사무소가 얼굴 인식 기술을 최소 2019년부터 사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공식 정책이나 직원 교육 지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경찰 기관이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이 유색인종에게 더 높은 오류율을 보인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입증되면서, 이러한 기술 사용의 위험성과 인권 문제는 더욱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드는 흑인이며, 그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인종 편향이 오인 식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리 앤드류스(Gary Andrews) 변호사는 “체포 당시 경찰이 착용한 바디캠 영상에는 리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나 연루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그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갇힌 잘못된 사람으로 오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5월 13일, 리드는 제퍼슨 패리시 보안관 사무소로부터 20만 달러의 합의금을 수령했습니다. 비록 보안관 사무소 측은 해당 합의에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6자리 금액의 지급은 제도적 실패를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드는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정말 만족합니다. 마침내 어느 정도 정의를 되찾은 기분입니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저는 원래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은 이유가, 저 다음에 이 시스템과 마주할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면, 시작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퍼슨 패리시 보안관 사무소(JPSO)의 내부 기록에 따르면, 수뇌부는 비교적 초기부터 리드의 체포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1월, JPSO의 부국장 잭 루소(Jack Russo)는 내부 메모를 통해, 얼굴 인식 기술은 단지 수사 단서를 생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 체포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 지휘관들에게 얼굴 인식 일치 결과에 기반한 체포는 반드시 추가적인 수사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재교육은 리드가 이미 검증되지 않은 식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얼굴 인식 기술의 역할을 둘러싼 전국적·지역적 논쟁 속에서 발생한 대표 사례이기도 합니다. JPSO가 사용한 Clearview AI는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범위와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방식으로 인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프라이버시 및 시민권 단체들의 강력한 비판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 내 일부 도시 또는 주정부는 얼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현재 관련 규제 환경은 파편화되어 있으며, 지역마다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제한 조치도 다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버번 스트리트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차량 돌진 사건과 오를레앙 패리시 교도소에서 10명의 수감자가 탈옥한 사건 이후, 뉴올리언스 경찰청장 앤 커크패트릭(Anne Kirkpatrick)은 실시간 얼굴 인식을 활용하는 민간 운영 감시 시스템인 Project NOLA로부터 ‘실시간(Live)’ 경보를 다시 수신할 수 있도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옥한 수감자 중 한 명은 Project NOLA의 얼굴 인식 시스템에 의해 신원이 식별되어 재검거되었습니다.

커크패트릭 청장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 인식 기술을 보안 도구로서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라이버시도 지지하며, 미국 국민을 무작정 감시하는 것에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안 도구’인지 ‘감시 도구’인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보안입니다. 거리에서 범죄를 저지른 순간, 당신은 프라이버시를 상실한 것입니다.”

한편, 뉴올리언스 시의회는 2022년에 제정된 얼굴 인식 기술 사용 제한 조례의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개정안은 뉴올리언스 경찰이 실시간 얼굴 인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명수배자, 실종자, 중범죄 연루 용의자 등을 찾는 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보고 및 감독 규정도 함께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커크패트릭 청장의 견해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론자들은, 특히 강력한 감독과 투명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얼굴 인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 강력한 기술을 정부 권한 남용과 부당한 감시의 수단으로 전략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루이지애나 ACLU(미국시민자유연맹)는 줄곧, 엄격한 보호 장치 없이 이 기술이 도입될 경우, 오탐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고해 왔습니다.

실제로 리드의 사건에서는 그 피해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6일간의 구금, 명예 훼손, 정신적 고통, 그리고 하지도 않은 범죄로 몰린 트라우마까지. 그의 소송은 끝났지만, 그 사건이 제기한 질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시의회가 얼굴 인식 기술을 규율하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리드 사건의 결과는 생체 감시 기술이 규제보다 앞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조 루핀토 보안관실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공식 논평을 거부했지만, 그들이 취한 행동 – 그리고 취하지 않은 조치 – 의 여파는 제퍼슨 패리시를 넘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