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oel R. McConvey
보도일자: 2025년 6월 19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호주에서도 연령 인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견고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 연령 인증 기술 시범 사업(AATT: Age Assurance Technology Trial)의 핵심 예비 결과입니다. AATT는 평가 초기 단계에서 도출된 12가지 주요 관찰 내용을 포함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시험 대상 모든 기술 전반에서 나타난 주요 경향과 패턴”을 강조합니다. 해당 기술에는 다양한 연령 확인 방식, 생체 기반 나이 추정 기술, 연령 추론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AATT 프로젝트 책임자인 토니 앨런(Tony Allen)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예비 결과에 따르면, 호주에서 효과적인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을 방해할 만한 기술적 장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솔루션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며, 기존 서비스에 유연하게 통합될 수 있고,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AATT(호주 연령 인증 기술 시범 사업)는 호주 정부의 위탁을 받아 Age Check Certification Scheme(ACCS)와 기술 테스트 파트너 KJR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예비 결과 발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핵심 메시지 – 즉, 연령 확인 및 나이 추정 기술은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 – 가 기술적 역랑에 대한 진술일 뿐, 그 사용 여부나 방식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명확해졌습니다: 연령 인증은 불필요한 사용자 불편이나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도 구현될 수 있으며, 적절한 보호 조치만 마련된다면 효과적인 연령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연령 기반 접근 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준비가 된 호주 내 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 파트너들의 준비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총 5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호주 결제 플랫폼 Australian Payments Plus(ConnectID),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신뢰 서비스(Digital Trust Service)를 출시한 호주 교통기관 협의체 Austroad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령 인증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Biometric Update와 Goode Intelligence가 공동 발행한 『2025 온라인 생체 기반 연령 인증 시장 보고서 및 구매 가이드 - 영국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장 중인 업계, 프라이버시 정책의 중요성 인식

기타 예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평가에서는 연령 확인 또는 나이 추정 기술의 도입을 막을 만한 실질적인 기술적 한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술 준비 수준(TRL)이 7 이상으로 분류된 시스템 제공업체들이 제출한 기술 진술서는 대체로 해당 기술의 실제 역량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지만, 모든 환경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단일 보편적 솔루션은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부모 통제 및 동의 시스템은 구현 가능하며 효과적일 수 있음이 입증되었으나,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인증 산업은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 민간 스타트업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업계는 이 분야의 중요성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참여자들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견고한 이해와 자체적인 정책 결정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개선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도구의 사용성이 더 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사용 편의성 향상 등 기술적 개선 기회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평가된 시스템들은 전반적으로 “보안성이 높고 정보기술 보안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급변하는 위협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견고하다가 평가되더라도 ‘완전무결’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 측면에서, AATT는 ISO/IEC FDIS 27566 시리즈, IEEE 2089.1, 그리고 ISO/IEC 25000 시리즈(제품 품질 모델) 등을 포함한 표준 기반 접근 방식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구통계학적 편향은 없었지만… 일부 기업은 법 집행기관에 과도한 데이터 제공 의지 보여

예비 조사 결과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향(bias)에 관한 것으로, 이는 생체인식 기술을 둘러싼 논의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핵심 이슈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시험 대상 시스템들이 평가된 인구통계학적 그룹 전반에서 대체로 일관된 성능을 보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령 분석 시스템이 원주민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 및 토레스 해협 제도민(Torres Strait Islander)과 다른 다문화 커뮤니티 사용자 간에 결과상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시스템의 성능이 다른 시스템보다 더 우수하긴 했지만, 인종 및 성별 간 성능 차이는 IEEE 2089.1이 설정한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데이터 수집·보관, 프라이버시, 감시에 관한 이슈입니다. AATT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향후 수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요구에 비해 과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보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사용자가 나이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취한 행위를 규제기관, 법 집행기관 또는 검시관이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존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얼굴 인식이나 기타 생체인식 시스템이 경찰 감시나 과도한 법 집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시범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예비 결과는 향후 최종 보고서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보고서에는 보다 정교한 기술 평가, 테스트 결과, 공급업체별 성능 데이터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AATT 측은 최종 보고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그에 따라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참여 업체들은 자사 연령 인증 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반론 및 응답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응답 기관이 종료된 후 최종 보고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AATT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의 방향 결정은 호주 정부의 몫이 됩니다. 최종 보고서의 공식 공개는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AATT 주최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 결과는 맥락 제공을 위해 정부 기관 및 규제 당국에 공유될 예정이지만, 연령 인증 요건을 실제로 도입할지, 그리고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결정은 정부와 의회의 권한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