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oel R. McConvey
보도일자: 2025년 6월 25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유튜브는 소셜 미디어인가? 안전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이 현재 호주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초안 안전 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제한(SMMA, Social Media Minimum Age) 의무와, 이에 수반되는 연령 확인 및 연령 추정 규정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총 8개 분야에 걸쳐 마련된 이 초안 코드는 eSafety 커미셔너가 업계 대표들에게 정부의 기대치를 담은 입장문(position paper)을 토대로 규범(code)을 마련하고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초안 코드를 제출했고, eSafety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YouTube를 SMMA 의무와 연령 확인 규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carve-out)’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eSafety 커미셔너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가 통신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공식 자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YouTube 예외 조항’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당 자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디자인 선택, 기능 및 작동 방식이 원치 않는 과도한 사용 또는 유해 콘텐츠나 경험에 노출될 위험을 유발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과도하게 미화되고 편집된 콘텐츠, 그 외 고위험 콘텐츠 및 활동 등)”

따라서 “아동을 이러한 유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Ruels)이 이러한 디자인 선택, 기능 및 작동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은 서비스의 목적(purpose)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나, 이는 메시징이나 게임과 같은 특정 목적을 가진 서비스는 소셜미디어에서 문제시되는 기능을 덜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에 기반한 접근일 것입니다.”

즉, 유튜브가 교육적 가치를 지닌 플랫폼이라는 점이 아동 보호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eSafety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튜브는 현재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자동 재생(auto-play), 정성적 소셜 지표(qualitative social metrics), 개인 맞춤형 및 알고리즘 기반 추천 피드와 같은 설계 요소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사용 및 건강에 해로운 영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Safety 위원장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는 국가언론클럽(National Press Club)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우리 조사에서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플랫폼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었으며, 아동 10명 중 거의 4명이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를 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유튜브는 자사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조차 더 많이 남기기 위해 콘텐츠 조정(content moderation) 절차를 은밀히 축소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숏폼 영상 영상 플랫폼은 SMMA 규제를 받는데, 왜 유튜브만 예외로 두는가? 더 정확히 말해, 왜 유튜브라는 특정 플랫폼만 규정상 이름을 명시해 제외하는가? 이에 대해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규정(Rules)에 특정 서비스(예: 유튜브)를 명시하는 것은, 아동에게 해를 줄 가능성을 줄이려는 SMMA 의무의 본래 취지와 일관되지 않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특정 서비스를 조건 없이 예외로 두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유튜브, 인먼 그랜트에게 원안 고수 촉구

유튜브는 인먼 그랜트(eSafety 위원장)의 권고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사실상 그녀가 연령 확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유튜브 공공정책 및 정부관계 매니저인 레이첼 로드(Rachel Lord)의 발언을 인용해, eSafety 위원장의 입장이 “이전에 ‘청소년의 중요한 지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며 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한 바 있어, 현재의 입장은 일관성 없고 모순된 조언”이라고 보도했다.

로드는 또한 “이번 권고는 정부의 기존 방침뿐만 아니라, 정부가 실시한 커뮤니티 여론조사 결과, 독립 연구, 그리고 이 논의에 참여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도 상충된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통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ResearchOut, Kids Helpline 같은 온라인 서비스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왔다. 유튜브 측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영상 유통 플랫폼’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우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내 콘텐츠 조정 노력, 연령별 제품 개발, 연령 확인 솔루션 도입 시도 등 그간의 대응도 강조하고 있다.

위원장에게 주어진 ‘규제라는 비유적 샌드위치’

『가디언』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법률상 자신들의 의무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해 사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며, 이들이 마감 기한 전까지 연령 확인 또는 연령 추정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부 논평자들은 eSafety 위원장이 해당 입법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ABC 뉴스』 사설은 그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가 인먼 그랜트 위원장에게 “공동체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을 규율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과 대립해야 하는 방대한 복잡한 제도를 비유적으로 ‘샌드위치’처럼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인다. “너무 많은 핵심 요소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왜 새로운 규칙의 시행 기한이 연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소셜미디어, 상어·총알·미사일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의도치 않게 이른바 ‘소셜미디어 금지’(인먼 그랜트는 이를 “지연”이라 표현함)를 둘러싼 논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부각시킨다.

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은 불완전한 규제를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 전제는 이러한 불완전함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쟁점(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긴 해도 즉각적인 비상 사안은 아니다. 만약 규제가 시행되고, 일부 청소년이 나이 확인 기술을 우회한다고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유튜브에 접근하지 못해 그것이 실존적 위기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소셜미디어 규제가 아니라 교육, 사회적 지원,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과 맺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일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위기는 지난 2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이다. 잘못된 절대성에 기반한 정책 결정은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먼 그랜트가 정부가 “비행기를 날리면서 동시에 조립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녀 역시 ‘소셜미디어 계정이 곧 비행기 추락’이라는 식의 오류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핵심 요지는 규제가 학습과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일종의 애자일(Agile) 모델에 가깝다.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법도 그에 맞게 유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학습은 현재진행형이다. 플랫폼이 6개월 안에 나이 확인 또는 추정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최근 발표된 ‘연령 보장 기술 시험(Age Assurance Technology Trial)’ 결과를 보지못한 듯하다. 이 시험은 “호주에서 연령 보장은 가능하며, 사적이고, 강력하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결론지었다.

AVPA, 연령 추정 기술의 한계 솔직히 인정: ‘만능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이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조차 그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LinkedIn에서 연령 확인 제공 업체 협회(AVPA)는 이번 실험 결과와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대한 소회를 게시했다. 특히 ABC 뉴스가 “10대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을 위한 연령 확인 기술은 사람들의 실제 나이와 18개월 이내로 맞춘 정확도가 85%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내용을 언급했다.

AVPA는 이러한 결과가 연령 추정 기술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연령 추정은 낮은 위험도를 가진 사례에서 활용되는 비교적 느슨한 방식의 연령 보장 수단이기 때문이다.

AVPA는 이렇게 쓴다. “만약 누군가가 몇 장의 셀카만으로 당신의 실제 나이를 하루, 일주일, 심지어 한 달 이내로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향후 컴퓨팅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결정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최고 수준의 기술이 평균적으로 3~6개우러 오차 범위까지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연령 추정을 규제 체계의 이부로 활용할 때 그 한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협회는 “호주 전역의 운동장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걸 피하고 싶다면, 16번째 생일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 수 있는지를 연령 추정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라며 농담을 던진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생일 전에 ‘운 좋게’ 연령 검사를 통과할 수도 있고, 반대로 16세가 된 후 몇 달이 지나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AVPA는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운동장에서 벌어질 법한 실랑이’ 정도로 묘사하며, 이것이 생명과 죽음이 달린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AVPA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짚는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18세 미만의 대해 연령 제한을 실제로 집행하려는 첫 번째 관할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작업은 단 하나의 ‘은탄환(silver-bullet)’ 해답에 의존해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규제가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특정 기술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 보장 수단의 조합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컨대, 영국의 Ofcom이 그랬던 것처럼 달성 가능한 방법의 예시를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에는 플랫폼 스스로가 자율적 방식으로 – 가능하면 독립적인 감사와 인증을 통해 – 요구되는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포용성과 접근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은 보다 명확하게 정의될 것이다

이 내용은 자주 간과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지적한다. 모든 연령 확인 방식이 실제로 적용될 만큼 충분히 성공적일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는 다양한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와일드 웨스트’와 같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부 제품들만이 호주 시장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제품이 주도권을 잡을지는 특정 테스트에서의 오탐지 수치만큼이나 규제의 유연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인먼 그랜트는 콘텐츠 안전 장치를 후퇴시킨 플랫폼의 예로 다시 유튜브를 언급하며, “단일 시점에서 플랫폼의 상대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단순히 “작동하느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총기 규제가 불법적으로 총기를 얻는 모든 사람을 막지는 못하지만, 아무런 법이 없는 것보다는 분명이 더 안전하다. 소셜 미디어의 경우 피해가 즉각적이거나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시간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호주의 실증 실험에서는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이미 상용화된 솔루션과 더불어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활기차고 창의적인 연령 확인 서비스 산업”이 확인되었다.

그 사이 SMMA 의무는 2025년 1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연령 확인 조치는 시행될 것이고, 온라인 유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LGBTQ 청소년들이 자원을 박탈당해 한꺼번에 생존 위협을 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끝나지 않고, 계속 변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