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oel R. McConvey
보도일자: 2025년 6월 26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AI 규제가 EU에 도입되면서, 길고 고된 추진 과정이 정치적 우려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번 주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은 브뤼셀에서 EU 지도자들과 만나 AI 법 적용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해당 법안이 “혼란스럽다”고 표현했다.

크리스테르손은 스웨덴 의회에서 “이른바 AI 법이 공통된 기준 없이 시행되려 한다는 점이 혼란스러운 EU 규제의 한 예”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표준의 부재’가 핵심 쟁점처럼 보이지만, Politicoss가 보도한 크리스테르손의 발언 – “계획대로 AI 법이 시행되면 유럽이 기술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 – 에서 혁신과 경쟁에 대한 뚜렷한 우려도 엿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보도는 스웨덴 유럽의회 보수 성향 의원 아르바 코칼라리(Arba Kokalari)의 발언도 인용하고 있다. 그녀는 “표준이 제때 준비되지 않는다면, AI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시간을 멈추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소 이례적인 요청이다. 생성형 AI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이미 수많은 논의와 노력을 기울이며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표준 마련은 여전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주장은 점차 회원국 사이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체코와 폴란드의 일부 관계자들도 AI 법 적용 연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Europe) 역시 성명을 통해 “확정된 기준 없이 AI 법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라고 강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예상대로 업계는 보다 강한 어조로 호소하고 있다.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담한 ‘시계 멈추기(stop-the-clock)’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CCIA Europe의 수석 부사장 다니엘 프리들랜더(Daniel Friedlaender)는 “유럽이 AI를 선도하려면 한 발은 브레이크에서 떼야 한다”며 “규제 시행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AI 법안의 핵심 요소들이 여전히 빠져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제대로 다듬기 위한 일시 정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 전체가 멈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IAPP, “EU의 망설임은 미국 영향 때문”

일부 사람들이 신중함으로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비겁함으로 본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AI 법안의 시행 보류 추진에 대해 “겉으로 보기엔 신중한 규제 현실주의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유럽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용기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IAPP는 이러한 보류 제안의 동력 중 하나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요청”을 지목하며,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 중지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One Big Beautiful Bill(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연방 차원의 모든 AI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 10년간의 유예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명확히 하자. AI 법안을 단순화하고, 명확히 하며, 어느 정도 재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새로운 고위험 의무 조항의 적용을 앞두고 AI 생태계에 몇 개월 정도의 준비 시간을 더 주는 것도 어쩌면 필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제 철회(deregulation)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IAPP는 최근까지도 “신흥 기술에 대한 규칙을 형성하는 데 있어 EU의 글로벌 리더십을 상징하는 대표 법안”으로 여겨졌던 AI 법안을 EU가 이렇게 빠르게 등 돌리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정학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EU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다. 워싱턴이 브뤼셀에 법 시행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EU는 자국의 규제 자율성을 무역 협상에서 거래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IAPP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대담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여기저기 흩어진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

둘째, “AI 법의 집행을 과연 분산된 감독 기관들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다른 디지털 규제와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고해야 한다.”

셋째, “AI 연산 능력(AI compute),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갖춘 AI 품질, 회복력 있는 클라우드, 신뢰할 수 있는 연결성, 그리고 실용적인 AI 적용 분야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디지털 산업 전략(Digital Industrial Strategy)’을 전개해야 한다.”

IAPP는 “이 조치는 글로벌 파트너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 미래 기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강점과 전략적 우위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법안, ‘브뤼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 낮아

그러나 유럽이 정말로 미래 기술을 주도할 수 있을까? EJIL: Talk (유럽국제법저널 블로그)에 실린 논평은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용어는 EU가 자국의 입법 결정을 글로벌 규제로 확장함으로써 세계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뜻한다.

논평에 따르면, AI 법(AI Act)은 EU가 마치 기술 규제의 선도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그저 신기루에 가깝다.

“AI 규제는 게임의 판을 바꿔놓았다. EU AI 법은 브뤼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 이 법은 국제 AI 표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표준은 대부분 비EU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AI 표준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한때 EU 규제를 따를 것처럼 보였던 브라질조차 이제는 자국만의 AI 거버넌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EU AI 법의 영향력은 멀리서 보면 인상적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잡히지 않는 실체 없는 것이다.”

EU, 고위험 AI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진

EU 인공지능 사무국(AI Office)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분류에 대한 표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설문은 “AI 시스템의 실제 사례와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고위험 요건 및 의무사항에 대한 향후 가이드라인, 그리고 AI 가치사슬 전반의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AI 법안(AI Act)은 고위험 AI 시스템을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제품 내 안전 구성요소로 내장되었거나, 그것 자체가 제품으로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이고, 둘째는 “의도된 목적을 고려할 때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AI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