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플랫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소셜 미디어 거물들에 대한 문화적 흐름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작성자: Joel R. McConvey

보도일자: 2026년 1월 26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소셜미디어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온라인 안전 법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eSafety 커미셔너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호주는 지난해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과 일부 관련 규정이 발효되면서, 소셜미디어 연령 보증(연령 확인) 요건의 선례를 세웠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는, 적어도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좋든 싫든 연령 확인 법제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은 인사로,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 제도에 대해 “말 그대로 발버둥치며, 극도로 마지못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늘 기술 기업들과 일종의 줄다리기를 해왔다. 분명히 그들은 규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적 도전과 자신이 ‘글로벌 검열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하라며 미국 의회로부터 출석 요구까지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인먼 그랜트는 지금까지의 시행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기 집계에 따르면, 적용 대상 플랫폼들은 12월 상반기 동안 16세 미만 아동으로 분류된 약 470만 개의 계정에 대해 접근을 차단했다.

 

그녀는 이 정책이 “분명히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며, Snapchat에서 확인된 일부 ‘이상 징후와 취약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eSafety 커미셔너는 규제 대상 서비스 목록이 앞으로도 ‘유동적(dynamic)’으로 유지될 것이며, 플랫폼 운영 방식의 변화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부모들의 압박이 커지며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다

영국은 현재 호주에서 이미 겪었던 것과 유사한 교훈들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 다만 그 배경은 실리콘밸리의 압박이나 반발보다는 국내 정치에 가깝다. Politics Home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문제는 의원들 사이에서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의원들은 정부가 언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부모들로부터 대량의 문의를 받고 있다.

 

보도는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 책임은 부모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60명의 하원의원이 보낸 서한을 인용하고, 최근 More In Common의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전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10명 중 7명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안의 ‘공’을 누가 차지할지를 둘러싼 정치적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비교적 최근에야 호주와 유사한 연령 확인 입법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으며, 현재는 기술부 장관 리즈 켄달에게 공청회(협의 절차) 발표를 승인한 상태다. 그러나 보수당 대표 케미 베이더녹 역시 이 이슈를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있어, 스타머가 이끄는 노동당은 이 문제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기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저명한 아동 온라인 안전 운동가 비번 키드런 남작부인(Baroness Beeban Kidron)은 전면 금지를 지지한다. 그녀는 “기술 기업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규정, 특히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금지 조치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과 보수당 양측의 지지가 확대되면서, 현재 남아 있는 반대 의견은 주로 디지털 권리 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이 자주 제기하는 요구는, 영국이 호주의 금지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러한 요구는 점차 충족되고 있으며, 호주 모델을 따른다는 제안에 대한 반발도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금지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원하지 않게 될 때 효과를 발휘한다

토니 앨런(Tony Allen)은 연령 보증 기술의 실효성에 대해 논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는 연령 확인 인증 제도(Age Check Certification Scheme)를 운영하는 한편, 호주의 연령 보증 기술 시험(Age Assurance Technology Trial)을 총괄했고, 연령 보증에 관한 새로운 국제 표준인 ISO/IEC 27566-1 공동 저자로 참여했으며, 글로벌 연령 보증 표준 서밋(Global Age Assurance Standards Summit)을 주최하고 있다.

 

기술의 실현 가능성 논의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앨런은 최근 금지(prohibition)의 역사와 작동 원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연령 보증 제안이 부모와 교육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그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금지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인가”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역사는 금지 조치의 성패가 의도의 선악이 아니라, 수요∙공급∙도덕적 정당성∙집행 역량과의 정합성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금지는 인간의 욕구를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주체를 재배치할 뿐이다. 그 재배치가 피해를 줄일지 늘릴지는 정책이 행동의 근본적인 경제학과 심리학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앨런은 모든 금지 정책에서 작동하는 수요와 공급의 역학을 분석한다. 그는 미국의 금주법과 전 세계의 담배 규제 사례를 들며,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합법적 공급이 제한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만들어질 경우, 특히 단속 자원이 부족하고 불균형하며 대안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범죄 조직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도로 혐오스럽다고 합의된 대상조차도 공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통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도덕적으로 가장 강하게 비난받는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그는 “이 때문에 지속적인 글로벌 단속, 정보 공유,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금지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압도적인 사회적 거부와 지속적인 강제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만약 모두가 소셜미디어를 ‘시시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앨런에 따르면 금지 정책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첫째, 해당 활동이 “도덕적∙사회적으로 널리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 둘째,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어야 한다. 셋째, “집행이 사회적 규범을 대체하려 들기보다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

 

그는 “금지는 도덕적 정당성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의미가 바뀌면, 금지는 상징으로 퇴색된다. 집행은 선택적이 되고, 준수는 선택 사항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연령 보증 입법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앨런은 소셜미디어가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정상화돼 있으며, 아직까지 사회∙도덕적으로 ‘순부정적’이라고 널리 인식되지 않는 만큼, 전면 금지가 최선의 해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젊은 세대 스스로가 소셜미디어를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본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소셜미디어는 우정이 유지되고, 정체성이 탐색되며, 사회적 지위가 조율되는 공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해하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이 지점이 금지 정책의 문제를 만든다. 수요가 강하게 남아 있는 한, 공급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발견된다.”

 

다만 여기서 앨런의 주장은 다소 약해진다. 금지가 아이들을 더 규제가 느슨하고 위험한 플랫폼으로 밀어낸다는 노리 – 즉 “위험은 금지가 실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사회적 연결을 누가 제공하느냐를 바꾸는 데 있다” – 를 그래도 따른다는 점에서다.

 

차이는 있다. 자두 몇 개와 약간의 재주만 있으면 술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달리,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가치는 ‘집단성’에서 나온다. 스타트렉의 보그(Borg)처럼, 더 많은 사람이 흡수될수록 강력해진다. 인스타그램이나 X 같은 플랫폼의 매력도 여전히 ‘유명인과의 근접성’ 인식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앨런이 말하듯 “호주의 초기 경험을 보면 대규모 대체 이동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모든 주요 플랫폼이 강하게 규제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한 플랫폼에서 다른 대형 플랫폼으로 쉽게 옮길 수는 없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글을 올리지 않는다면, 소규모 채팅방이나 불안정한 신규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앨런 역시 이를 이해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충분한 수의 아이들이 빠져나가면, 플랫폼은 사회적으로 텅 비게 된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참여가 임계치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적 준수는 가시적∙규제된 사용자와 비가시적∙비규제 사용자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만들 위험이 있다.”

 

결국 그는 소셜미디어 금지가 성공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한다. “규칙은 성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젊은이들 스스로에게도 자의적이 아니라 보호적이라고 인식돼야 한다. 행동 변화는 단지 더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야 한다. 오프라인 대안은 이동된 시간과 관심을 흡수할 만큼 확충돼야 한다. 연령 보증은 감시나 왜곡된 유인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더 규제가 느슨한 환경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한다. “금지는 도구이지 전략이 아니다. 더 넓은 사회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정부가 금지를 선택한다면, 단호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해, 모든 조건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

 

만약 소셜미디어가 ‘시시한 것’이 된다면?

앨런의 글은 줄리 인먼 그랜트의 통찰과 맞물려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드러낸다. 연령 보증 법안은 철저하게 집행될 때에만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사랑하는 한, 이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부분적으로 대체할 만한 동등한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결국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지도 모른다. 실리콘밸리는 자사의 제품을 중독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포장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증거는 이들이 대체해 온 비즈니스 모델만 봐도 알 수 있다.

 

수년 동안 신문은 사회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이 당연시돼 왔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가장 먼저 펼쳐보는 매체였다. 그러나 『2025 지역 뉴스 현황(State of Local News)』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 사이 미국의 지역 신문 중 거의 40%가 사라졌다.

 

제국은 무너지고, 습관은 바뀌며,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낸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경우, 그 ‘허니문’이 이미 끝났다는 신호들이 분명히 보인다. X는 동의 없는 보복성 포르노와 아동 성착취물을 확산시키는 엔진이 돼버렸고, 미국 소유 하에 있는 TikTok은 정밀한 위치 추적을 포함해 더 방대한 규모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마크 저커버그를 싫어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 거물들 스스로가 그들의 제품이 이미 전성기를 한참 지났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