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를 ‘메신저 앱’으로 규정하며 입장을 고수… 앱스토어 차원의 연령 확인을 촉구

 

작성자: Joel R. McConvey

보도일자: 2026년 2월 3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호주가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연령 제한 시대로 점점 더 깊이 들어서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법이 지금까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장 최근 목소리는 스냅챗(Snapchat)이다. 스냅챗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법(SMMA)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지만, 지난 두 달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현행 법이 가진 잠재적 한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었다”고 밝혔다.

 

스냅쳇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호주 내에서 41만 5천 개 이상의 스냅챗 계정이 잠금 처리되거나 비활성화됐다. 이는 “사용자가 스스로 16세 미만이라고 신고했거나, 자사의 연령 감지 기술에 따라 16세 미만으로 판단된 계정”이며, “이러한 계정은 매일 계속해서 추가로 잠금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유형의 초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스냅챗은, 새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스냅챗의 주장은, 이제는 익숙해진 두 가지 오류적 논지로 귀결된다.

 

첫 번째는, 현재 저위험 연령 인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인 얼굴 기반 연령 추정(FAE, Facial Age Estimation)이 평균적으로 2~3년 정도의 오차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스냅챗은 “실무적으로 이는 16세 미만의 일부 청소년이 보호 장치를 우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16세 이상인 일부 이용자는 잘못 차단되어 접근 권한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FAE 제공업체들은 바로 이러한 오차를 고려해 완충 구간(buffer zone)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를 치명적인 결함으로 묘사하는 것은, ‘추정(estimation)’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잘못 짚은 것이다.

 

두 번째는, 스냅챗이라는 ‘안전한 피난처’에서 차단된 아이들이 규제되지 않고 어둡고 위험한 대안적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공포 조장성 주장이다. 이는 규제를 준수한 사이트의 트래픽이 급감하고 이용자들이 소규모 무규제 포르노 사이트로 이동하는 현상을 경험해 온 성인 콘텐츠 산업에서 차용된 논리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들에게 이 주장은, 비유하자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소셜미디어의 매력(과 위험)은 대규모 이용자 기반에 있는데, 이는 신규 경쟁자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입증될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 이러한 이동을 정략적으로 입증할 데이터는 없지만,” 스냅챗은 사실상 순수한 추측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들이 이 법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셋 하면 다들 앱스토어를 가리켜라

물론 또 하나 고려할 만한 방안은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이다. 메타와 마찬가지로 스냅(Snap)은 어린 이용자 보호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며, 최선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낮은 방식으로 SMMA의 이행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안전장치로서의 앱스토어 차원의 연령 인증”이다.

 

스냅은 구글과 애플이 연령 확인을 수행하게 되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연령 인증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괄적인 연령 기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대신, 앱스토어 차원의 연령 인증은 생태계 전체가 보다 일관되게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셜미디어의 장점은 누리면서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스냅은 호주의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자사는 인스타그램이나 X처럼 콘텐츠 스트림 중심의 플랫폼이 아니라 주로 메신저 앱이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스냅은 말한다. “우리는 스냅챗이 연령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주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편 호주에서 스냅은 k-ID를 활용해 신분증 기반 인증 또는 생체인식 방식의 연령 인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ConnectID를 통해 은행 네트워크 기반 연령 확인도 병행하고 있다.

 

결국 현재 소셜 플랫폼들의 전략은 이렇다.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크게 외치면서도, 동시에 그 법에 대해 크게 불평하고, 연령 확인에 대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플랫폼 바깥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다.

 

“정책 자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스냅은 말한다. “우리는 건설적으로 참여해 이행 방식을 개선하고,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일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앱스토어 차원의 중앙화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다 일관된 보호가 가능해지고, 법을 우회하기 위한 장벽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린 스냅챗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호 장치 구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레모네이드∙레드노트∙요프의 유혹을 경계하라

캐나다 역시 소셜미디어에 연령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BC의 아침 시사 뉴스 프로그램은 호주의 입법 사례를 다루며, 그 모델이 캐나다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봤다.

 

인터뷰에서 RMIT(로열 멜버른 공과대학) 정보과학 교수인 리사 기븐(Lisa Given)은 호주의 성과에 대해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리며, 전반적으로 성공과 한계가 뒤섞인 결과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아이들이 주요 소셜 플랫폼에서 덜 알려진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녀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기븐은 레모네이드(Lemonade), 레드노트(RedNote, 일명 샤요홍슈/Xiaohongshu), 요프(Yope)를 새로운 대안으로 꼽으며,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서비스들”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정부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쫓아다녀야 한다는 뜻이고, 사실상 끝이 없는 허구에 가깝습니다. 두더지 잡기(Whac-a-Mole) 게임과 같죠.”

 

하지만 결국 더 큰 위협은 이런 생소한 대안 플랫폼이 아니라,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의 공간일 수 있다. 그녀는 4chan이나 Truth Social과 같은 플랫폼을 예로 들며, “젊은 이용자들에게 매우 부적절한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곳들”이라고 지적했다.

 

기븐은 캐나다에 주는 교훈으로 “기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며, “일반 시민들도 이를 입법자들에게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수개월 내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온라인 유해 콘텐츠 법안(Online Harms Bill)을 재추진할 계획이며, 이 법안에는 소셜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맥길대학교 산하 미디어∙기술∙민주주의 센터 설립이사인 테일러 오언(Taylor Owen)은 “캐나다에는 실제로 기업에 이를 강제할 규제 기관이나 집행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