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Neville Pattinson
보도일자: 2024년 8월 20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D-OR)가 교통안전청(TSA)의 얼굴 인식 사용 확대를 중단하려는 입법 수정안을 도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데자뷰를 경험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머클리와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시도했던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번 시도 역시 의회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공항에서 밀리미터파 및 백스캐터 X선 전신 스캐너 도입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익숙한 반대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첨단 보안 기술이 전국 및 전 세계 공항에서 항공 승객들에게 친숙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상이 된 것처럼, 생체 인식의 사용도 점점 더 잘 이해되고, 따라서 여행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환영받고 있습니다.

과거 공항 기술 도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TSA의 전신 스캐너에 대한 안내 표지판의 발전은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좋은 예를 제공합니다.

전신 스캐너가 처음 미국 공항에 도입되었을 때, 여행객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기술을 통한 보안 향상을 지지했으며, 일부는 즉각적으로 반대했고,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함을 느꼈습니다.

2010년 CNN 보도에 따르면, 일부 권리 옹호 단체들은 스캐너 도입에 반대하며 미국 항공 여행객들이 사용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두렴움은 결국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더 합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전신 스캐너는 보안 요원들이 사람들의 옷을 "투과해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도입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해할 만한 프라이버시(및 품위)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TSA는 대중의 우려에 대응하여 기술 사용에 대해 승객들에게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절차를 조정하였으며, 전신 스캐너는 항공 보안의 눈에 띄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과장된 걱정으로 번지다가 더 나은 이해를 통한 수용으로 가라앉고, 그 후에는 기술의 혜택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생체 인식 분야에서,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 발맞추기

머클리 상원의원만이 우려를 표명한 유일한 목소리는 아닙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올해 초 생체 인식 기술의 현황과 미국 정부가 이 기술의 발전 및 사용에 있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GAO는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의 편향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며, 더 많은 운영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GAO 검토는 발표될 당시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얼굴 인식의 편향에 대한 NIST의 2019년 판 평가를 참조하며, 2022년에 발표된 최신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에는 운영 조건에서 얼굴 생체 인식 성능을 테스트하는 DHS의 생체 인식 랠리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일 각주 내에서만 언급되고, DHS의 이전 평가에 대한 결과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의 이러한 업데이트된 자료들은 공항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보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이미 완료된 중요한 다음 단계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배치에 대해 여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우려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생체 인식

머클리 상원의원과 같은 비평가들이 남긴 인상과는 달리, TSA의 생체 인식 프로그램은 실제로 조직이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영향 평가(PIA)는 새로운 프로세스나 변경된 프로세스에 대해 실시될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고 시행합니다. TSA가 촬영한 미국 시민의 이미지는 평가 및 테스트에 사용될 수 있지만, 12시간 이내에 삭제됩니다.

여행자는 생체 인식 확인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이 경우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수동 ID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 전신 스캐너에서 그랬던 것처럼, TSA는 생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판을 조정했습니다. TSA가 생체 인식을 사용하는 공항에는 이제 참여가 선택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명시하고, 작동 방식을 설명하며 추가 정보를 위한 QR 코드를 포함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또한 매우 정확하며, 테스트에서 99.97%의 정확한 확인을 보여줍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수동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생체 인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TSA는 생체 인식을 사용해 사람들을 지역 경찰서의 범죄자 사진과 대조하거나, 추방 또는 감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항으로 가는 길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을 관찰하는 CCTV 카메라의 확산에 대해서는 머클리 상원의원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생체 인식의 훨씬 좁고 더 엄격하게 통제된 적용은 이러한 규제되지 않은 사설 카메라 설치보다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권리에 훨씬 적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생체 인식 기술 제공업체들은 또한 TSA가 윤리적 기초를 확실히 다지도록 돕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생체 인식을 위한 "TuUE" 기술은 탈레스가 도입한 개념입니다. 이 이름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기술의 책임 있는 구현의 핵심 특성을 나타내는 약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TrUE"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투명성(TRansparent) - 우리는 데이터 기밀성과 민감한 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규칙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이 배포되고 설계되는 규칙을 설명할 것을 약속합니다.
• 이해 가능성(Uunderstandable) - 우리는 사용자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의 사용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 윤리성(Ethical) - 이는 객관적인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며, 비차별과 평등을 촉진하며, 적절한 보호 장치가 구현되도록 교육받고 로비할 것입니다.

이 TrUE 원칙은 신원 또는 생체 인식뿐만 아니라 많은 주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가로서 우리는 포괄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헌신을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디지털 신뢰 및 책임에 대한 일련의 지침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에 대해서

네빌 패틴슨은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탈레스 그룹의 DIS 신원 및 생체 인식 솔루션 팀에서 연방 정부 영업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패틴슨은 스마트 카드, 전자 여권,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 및 모바일 디지털 신원과 같은 디지털 신원 솔루션 분야에서 신원 인증을 안전하고, 개인적이며, 신뢰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이자 사상 리더입니다.